지난 브리핑
2026년 9월 14일 (월)
📰 매일 아침 5분 · 경제 초보를 위한 브리핑
이형일, 재정 역할 강조했어요
재정 안정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오늘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죠.
2026년 9월 14일 (월) 기준 저장값
그날 경제 컨디션
C
수출 호조, 물가·금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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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월) 기준으로 저장된 숫자예요
그날 한국 경제, 어떤 상태일까?
밥값·전기료 등 생활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소비는 안정적인 편이에요.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고용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에요.
금융 시장에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날 알아야 할 3가지
부총리 후보, '적극 재정' 강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글로 답한 문서)를 냈어요. 그는 잠재성장률(물가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으면서 경제가 낼 수 있는 성장 실력)을 높이고 양극화(잘사는 쪽과 어려운 쪽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 성장이 좋고 세금이 더 걷히면서 국가채무비율(나라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10%p 이상 개선됐다고 강조했어요.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재정(정부의 지출)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현 정부 출범 직후 4분기 연속 0% 안팎 성장이라는 경기부진이 있었고, 이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한 해 예산을 짠 뒤 더 보태는 예산)을 편성해 경기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답했어요.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를 올리는 동안, 정부는 나랏돈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해 서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같은 취약부문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힌 만큼, 이런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면 해당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 후보자는 취임하면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축소,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이번 예산안이 공급능력 확충에 중점 투자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어요.
적극 재정으로 성장
나라 살림, 지속가능성 강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적극재정(나라가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 방향)은 유지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재정준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정해 두는 규칙)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또 내년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나라 돈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2027년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약 1조원이라고 답했어요.
이 후보자는 국가채무(나라 빚)와 의무지출(법으로 정해져 꼭 써야 하는 돈)이 지나치게 늘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잠재성장률(경제가 무리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힘)과 미래 세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기사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 조사 대상 126개국 중 12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한국은 재정준칙이 없는 4개국에 포함됐어요. IMF도 고령화로 장기 지출 압력이 커진다며 중기 재정 관리 수단 도입을 권고했어요.
나라 살림은 우리 집 가계부처럼, 지금 많이 쓰면 나중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늘 수 있어요. 이 후보자는 저출생·고령화가 성장·고용·생산성과 재정에 하방 압력(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빈부 격차 등이 벌어지는 것)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국부펀드는 AI·로봇 같은 국내 전략산업, 데이터센터 같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에 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적극재정, 건전성도
종부세 통합에 신중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국회의원 질문에 글로 답한 문서)를 냈어요. 답변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와 재산세(집·땅 등을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를 합치는 일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설탕세(설탕부담금, 설탕이 든 제품에 매기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후보자는 종부세가 사람별로 전국에 가진 부동산을 모두 합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세금을 공평하게 매기는 것)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또 종부세로 걷은 돈은 전부 부동산 교부세(나라가 지방에 나눠 주는 돈) 재원으로 쓰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후보자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실제로 사는 집 1채는 최대한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는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어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인지, 집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세금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후보자는 중장기 보유세(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개편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주체를 키우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 개편 등을 계속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통합보단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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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알면 좋은 경제 단어
재정
재정은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수입을 어떻게 얻는지를 말해요. 정부는 세금으로 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도로, 학교, 병원 등을 만드는 데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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