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브리핑
2026년 11월 10일 (화)
📰 매일 아침 5분 · 경제 초보를 위한 브리핑
'싸게 팔아라' 압박…
쿠팡·배민 과징금 6천억
오늘 한국 경제에서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판매가를 올려 받지 못하게 압박한 일로 6천3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소식이 가장 컸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가격 경쟁을 막고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봤어요.
2026년 11월 10일 (화) 기준 저장값
그날 경제 컨디션
B
소비·수출 호조, 물가·금융 주의
코스피
5,018.85
▼ -0.81%
환율(원/달러)
1,344.9원
▼ -1.38%
기준금리
3.00%
— 유지
코스닥
638.97
▼ -0.82%
2026년 11월 10일 (화) 기준으로 저장된 숫자예요
그날 한국 경제, 어떤 상태일까?
쿠팡·배민이 가게에 가격을 강요해 배달 음식값이 올랐고, 6천3백억 원대 과징금(벌금)이 매겨졌어요
백화점 3사가 12~13일부터 29일까지 겨울 정기세일을 열어 최대 50% 할인해요
정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수출액이 56.3% 늘었고, 31개국에 새로 진출했어요
취준생 77%가 AI 역량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채용에 공식 반영하는 기업은 20%뿐이에요
서울 아파트값은 91주 연속 올랐지만,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작돼요
코스피가 0.81% 내렸고, 증시 급락에 반대매매(빚투 주식 강제 처분)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렸어요
그날 알아야 할 3가지
배달앱 과징금 6천3백억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이 가게들에게 음식 판매가격 등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6천3백억 원대 과징금(법을 어긴 회사에 물리는 큰 벌금)을 물게 됐어요. 기사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른 배달앱보다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가게들을 압박했어요. 따르지 않은 가게는 회원 무료배달 대상에서 빠졌고, 하루 매출이 약 2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약 60% 줄었어요.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슷한 행위를 했고, 실제로는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게 더 빨랐는데도 더 느린 것처럼 표시해 추가 제재를 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지 감시하는 정부 기관)는 두 회사가 가격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어요. 가게들은 두 앱 중 더 높은 가격에 음식값을 맞추게 됐고, 그 결과 높은 배달 수수료(앱이 가게에서 떼어 가는 돈)가 그대로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어요. 공정위는 이를 '일종의 담합(서로 짜고 가격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 강한 경쟁 제한 효과가 났다고 봤어요.
공정위는 이런 행위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키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어요. 원래라면 수수료가 싼 앱에서는 음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가격이 높은 쪽으로 맞춰지면서 그런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두 회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과징금을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 법정에서 이어질 수 있어요.
가격 강요엔 큰 대가
젠슨 황 사태, 한국 영향은?
세계적인 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최고경영자)가 불륜 사건에 휘말리면서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요. 서울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행사에서는 젠슨 황의 장녀 매디슨 황이 방한을 취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엔비디아 부사장은 답하지 않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증권가에서는 이사회와 미국 하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젠슨 황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사는 젠슨 황 CEO의 불륜 사건이 이번 사태의 계기라고 전해요.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젠슨 황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젠슨 황은 임원 60명 정도에게 직접 보고받고 결정하는데, 그를 대신할 사람이나 조직이 회사에 없는 상태예요. 지난해 10월 삼성·SK 총수와 만난 바로 다음 날 GPU(AI 연산에 쓰는 반도체) 26만 장 공급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엔비디아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중 가장 많은 19조 원어치를 투자한 회사라서, 엔비디아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일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또 미국 정부나 의회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 반도체의 해외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면, 엔비디아와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기로 한 우리 반도체·로봇 기업들도 함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적인 일탈로 결론이 나면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국내 반도체 경기와도 맞물린 문제라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에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약 물량이 들어오는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젠슨 황 리스크 주시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1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보증금(집주인에게 맡긴 전세금)이 전체의 3분의 1이 안 되면, 모자란 만큼을 정부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돼요.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내일(10일)부터 지원금 사전 신청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금(경매로 집을 팔고 나눠 받은 돈)으로 1천만 원만 돌려받았고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2천33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기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됐어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 피해자를 위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들어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경매 배당, 집주인 변제(갚은 돈), 기존 지원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어요.
10일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보증금 1/3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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