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브리핑
2026년 11월 16일 (월)
📰 매일 아침 5분 · 경제 초보를 위한 브리핑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 받았어요
정부가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파장을 계기로, 모든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만들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에요.
2026년 11월 16일 (월) 기준 저장값
그날 경제 컨디션
B+
소비·고용 호조, 금융 주의
코스피
5,290.53
▼ -0.98%
환율(원/달러)
1,335.9원
▲ +0.06%
기준금리
3.00%
— 유지
코스닥
699.66
▲ +0.45%
2026년 11월 16일 (월) 기준으로 저장된 숫자예요
그날 한국 경제, 어떤 상태일까?
오늘 뉴스에선 뚜렷한 변화가 안 보여요.
갤러리아몰이 22일까지 12%·8% 할인 쿠폰 행사를 열어 쇼핑 부담이 조금 줄어요.
오늘 뉴스에선 뚜렷한 변화가 안 보여요.
중장년에게 자동차 진단평가사 교육과 취업 연결을 돕는 지원이 전국으로 넓어져요.
서리풀1지구 1만8천495가구 중 79%를 임대로 짓지만 토지주 재정착 우려도 있어요.
코스피가 0.98% 내리고 빚투(빚내서 투자) 강제매도 위험이 남았으며, 예금 회전율(돈이 통장을 드나든 정도)은 10년 반 만에 최고예요.
그날 알아야 할 3가지
AI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세무사 시험에서 AI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것) 조치를 받게 돼요. 또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시 조사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온라인·오프라인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열기로 했어요.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을 받은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이후 같은 날 열린 청와대 긴급대책 회의에서 하준경 정책실장이 각 부처에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회의는 그 지시에 따른 것이에요.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시험장 규칙이 더 엄격해져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 안내가 강화되고, 전담 감독위원(AI 인스펙터) 배치가 늘어나며, 전파탐지기(전파를 내는 기기를 잡아내는 장비)도 도입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제보를 받아 과거에 저지른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어요.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합동 태스크포스(TF,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꾸린 임시 조직)를 만들어 국가자격시험 검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어요.
부정행위 무관용
빚투 반대매매 유예 일주일
코스피(우리나라 대표 주식시장 지수)가 5일 5.28%, 6일 6.02% 떨어져 이틀 동안 10.98% 하락했어요. 그러자 금융당국은 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담보비율(맡긴 주식 가치가 빌린 돈의 몇 %인지) 유지 의무를 2027년 1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어요. 증권사들도 기준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담보가 모자랄 때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를 미뤄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일반 주식의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췄고,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일정 담보비율 구간의 고객이 신청하면 반대매매를 유예해줘요.
기사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이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번졌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계좌의 담보 가치도 떨어졌어요. 여러 계좌가 한꺼번에 기준을 밑돌면 강제매도가 몰리고, 그 매도로 주가가 더 떨어져 다른 계좌까지 기준을 밑도는 연쇄 매도가 생길 수 있어서 대응에 나선 것이에요.
'빚투'(빚내서 투자)를 한 사람은 유예 덕분에 시간을 벌었지만, 유예가 끝날 때까지 담보 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팔 수 있어요. 판 돈이 빌린 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투자자의 빚으로 남아요.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신용거래융자 잔고(증권사에서 빌린 주식 투자금 총액)는 11월 6일 28조3856억원에서 12일 25조7729억원으로 9.2% 줄었고, 결제대금을 못 내 주식이 팔린 미수금 반대매매는 9~10일 합계 1009억5600만원이었어요.
일주일간 시간을 번 빚투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앞으로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 강제매도 폭탄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기사는 이번 조치가 강제매도를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는 신용융자 반대매매 체결액과 유예 계좌의 처리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유예는 시간 벌기
종부세·장특공제 쟁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종합부동산세(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걷는 세금) 법 개정안 등 세법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주는 금액)를 당정 방향대로 12억원으로 할지, 실거주처럼 14억원으로 할지예요. 둘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집을 오래 가진 사람에게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상한을 10억원으로 둘지예요. 셋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계산 때 공시가격 중 실제로 반영하는 비율)을 70%로 올릴지예요.
정부는 고가주택에 몰린 공제 혜택을 줄이려고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 상한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두기로 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윤석열 정부 때 95%에서 60%로 낮아진 것을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70%(1주택 기준)로 조정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거주자도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세 부담 증가와 임대료 전가 우려를 이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요구도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집을 가진 사람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사의 계산 예시에 따르면, 기본공제 14억원을 가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지 않고 60%로 유지할 경우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은 종부세 기본세액이 약 42만원, 50억원 주택은 약 550만원 줄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혜택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몰리는 사실상의 '감세'라고 지적했어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장특공제 상한이 올라가거나 없어지면 고가주택 가격 하향세가 둔화하거나 상승세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따져보고, 전월세 시장과 주택 공급까지 고려한 보유세 개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보유세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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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알면 좋은 경제 단어
부정행위
부정행위란 규칙이나 법을 어기고 불공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동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답을 몰래 보고 하는 걸 부정행위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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