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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내일부터 신청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1 보장

📰 무슨 일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보증금(집주인에게 맡긴 전세금)이 전체의 3분의 1이 안 되면, 모자란 만큼을 정부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돼요.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내일(10일)부터 지원금 사전 신청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금(경매로 집을 팔고 나눠 받은 돈)으로 1천만 원만 돌려받았고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2천33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됐어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 피해자를 위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들어 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경매 배당, 집주인 변제(갚은 돈), 기존 지원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0일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 한 줄 결론

보증금 1/3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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