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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했는데 라벨 하나에 막혔다…K-푸드 가로막는 비관세장벽
K-푸드 막는 비관세장벽
📰 무슨 일인가요?
K-푸드 수출이 늘고 있지만, 나라마다 다른 식품 규정 때문에 수출이 막히는 '비관세장벽(세금이 아닌 규칙·기준으로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어요.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한국산 농식품의 통관거부(수입국 세관에서 들여보내지 않는 것)는 1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54건보다 줄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통관거부 사유 206건 가운데 라벨링·포장 문제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나라마다 식품 안전기준, 표시·포장 규정, 잔류농약(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 기준이 달라서, 이를 맞추지 못하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어도 통관이 거부되거나 리콜(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것)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출 대상국의 규정이 바뀌거나 같은 성분이라도 나라별 허용 기준이 달라, 중소 수출업체나 농가가 스스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작은 표시 하나로도 수출이 막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고추장 제품이 밀 알레르겐(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 리콜됐고, 일본에서는 일본어 라벨 미표기와 알레르겐 미표기로 우유·요거트·참치캔 등이 리콜됐어요. 그래서 수출업체는 생산 단계부터 현지 규정을 반영해야 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수출국의 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규제가 바뀌면 전담 대응반을 꾸려 가이드라인 배포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해외 인허가를 돕는 통합 지원단도 운영하고, 위조·모방품에 대해서는 현지 업체·재외공관·aT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 한 줄 결론
수출, 라벨도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