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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 규제 유지… '깜깜이 자율'은 보완할...
가계대출 총량 규제 유지
📰 무슨 일인가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총액을 관리하는 것)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그동안 말로만 지시하던 '은행권 자율 규제' 방식은 보완하겠다고 했어요. 또 규제 밖에 있던 기업 사내대출(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주는 돈)도 가계대출 규제 안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국제기구나 외부에서 볼 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위험이라고 설명했어요. 시장에만 맡겨 두면 주택담보대출(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율 규제를 보완하는 것은 김형연 의원이 가이드라인과 벌칙이 말로만 이뤄지고 유효기간도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총량 규제가 유지되면 은행들이 내주는 대출 총액이 계속 관리돼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내대출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년 소득 중 빚 갚는 데 드는 돈의 비율)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시행되면 사내대출도 다른 대출처럼 소득 대비 빚 부담을 따져 받게 될 수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위원장은 자율 규제 방식을 어떻게 보완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또 인기가 없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오랫동안 금리가 바뀌지 않는 대출)은 대출자 혜택을 다시 설계하고 장기채 시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 한 줄 결론
대출 규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