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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성환 "한전채 한도 2배 복귀 어렵다"…특례 연장 가능성

한전채 특례 연장 가능성

📰 무슨 일인가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말 끝나는 한전채(한국전력이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 일종의 차용증) 발행 한도 확대 특례를 예정대로 끝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원래 법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묶어 두는데, 2022년 법을 바꿔 5배(긴급하면 장관 승인으로 6배)까지 늘려 놓았어요.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끝나고, 법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2028년부터 한도가 2배로 돌아가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김 장관은 올해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한전의 이익 규모가 줄어 한도를 2배로 낮추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중동전쟁만 없었으면 내년까지 2배 안으로 줄이는 게 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처음 한도를 5배로 늘린 것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해 한전 적자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김동철 한전 사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사채 발행 한도가 줄면 더는 돈을 빌릴 수 없어, 자구노력(스스로 비용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즉 한도가 줄어들면 우리 집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거예요. 김 장관은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 25조 원 규모의 5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한 배경에도 이 한도 축소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한전채 발행 배수를 약 3배로 전망했고, 2028년에도 2배를 넘을 것으로 추산해, 특례가 끝나면 한전의 추가 자금 조달이 막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김 장관은 한전이 해외 진출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 한 줄 결론

한전 빚 한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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