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 모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받는다…"끝까지 추적"
AI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
📰 무슨 일인가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세무사 시험에서 AI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리는 것) 조치를 받게 돼요. 또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시 조사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온라인·오프라인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열기로 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을 받은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이후 같은 날 열린 청와대 긴급대책 회의에서 하준경 정책실장이 각 부처에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회의는 그 지시에 따른 것이에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시험장 규칙이 더 엄격해져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 안내가 강화되고, 전담 감독위원(AI 인스펙터) 배치가 늘어나며, 전파탐지기(전파를 내는 기기를 잡아내는 장비)도 도입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제보를 받아 과거에 저지른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합동 태스크포스(TF,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꾸린 임시 조직)를 만들어 국가자격시험 검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어요.
✅ 한 줄 결론
부정행위 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