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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급방위대 TF' 가동…월세공제·근로장려금 확대·교통비 환급 논의
직장인 생활비 지원 TF 출범
📰 무슨 일인가요?
정부가 13일 '월급방위대 TF(태스크포스, 특정 과제를 위해 꾸린 임시 조직)'를 본격 가동하고 직장인 생활비 부담을 줄일 방안 논의를 시작했어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회의를 주재했고,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를 점검했어요. 월세 세액공제(낸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는 안,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지원금) 소득요건을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올리는 안 등이 다뤄졌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자녀·부모 돌봄 부담, 생계비 증가 등으로 직장인의 구조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TF는 지난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꾸려졌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논의 중인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월세를 내는 직장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연 1200만 원까지 늘어나요. 또 '모두의 카드'로 출퇴근 시차시간대에 교통비를 쓰면 일반국민 기준 환급률(돌려받는 비율)이 20%에서 50%로 높아지는 안과, 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도 담겨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11~12월 두 달간 TF를 집중 운영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에요. 생계비 부담 경감,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개 분야의 신규 과제는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에요.
✅ 한 줄 결론
직장인 지원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