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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금, 어떻게 달라지나…기금형 퇴직연금이 뭐죠?[금알못]
퇴직금 사외적립 추진
📰 무슨 일인가요?
정부가 지난달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개했어요. 핵심은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회사 안이 아니라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쌓아두도록(사외적립)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거예요.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적용돼요. 또 전문가(수탁법인, 돈을 대신 맡아 굴려주는 기관)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하기로 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퇴직금을 회사 안에 쌓아두면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거나 문을 닫았을 때 근로자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받지 못한 월급 등) 가운데 41.1%인 8229억원이 퇴직금 체불액이었어요. 기금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회사 밖에 퇴직금이 쌓이면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다만 의무화 시점 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예전처럼 회사가 지급 책임을 지고 체불 위험이 남을 수 있어요.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직접 굴리는 방식)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용되는 새로운 선택지인데, 전문가가 운용해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나면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시행 시기와 세부 가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한 줄 결론
퇴직금 보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