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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기획감독 나선다
가짜 3.3 고용 집중 점검
📰 무슨 일인가요?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을 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약 140곳을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기획감독(특정 문제를 골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조사)할 예정이에요. 대상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직원을 사실상 근로자로 쓰면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없이 사업소득세 3.3%만 떼는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이에요. 다른 하나는 법정 수당(법으로 꼭 줘야 하는 수당)을 안 주려고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갠 곳이에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감독에서는 사업장 72곳에서 노동자 1070명이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6억 8500만 원을 찾아내 바로잡았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장들은 노동관계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들이에요.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로 의심 사업장을 찾았어요. 이어 국세청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감독 이력, 재직자 익명 제보 등을 함께 살펴 최종 대상을 정했어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런 방식을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강조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감독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이동통신업처럼 사업소득자(월급 대신 3.3%를 떼고 돈을 받는 사람)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져요.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20인 이상인 사업장도 주요 대상이에요.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감독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돼 가입하게 될 수 있어요.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돼 바로잡히게 돼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장에 시정지시(잘못을 고치라는 명령)를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에요.
✅ 한 줄 결론
위장고용 단속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