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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장님은 웃고 라이더는 운다?…배달앱 수수료 '시끌' [이슈+]

배달앱 두 곳 과징금

📰 무슨 일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 원의 과징금(법을 어긴 기업에 물리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어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3311억 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은 3008억 원이에요.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는 배달앱이 음식점에서 받는 수수료 등을 주문 금액의 15% 이내로 묶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점주들은 입법을 촉구하고 라이더들은 재검토를 요구하며 입장이 갈렸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공정위는 두 회사가 '최혜대우'를 요구했다고 봤어요. 최혜대우는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 준 메뉴 가격이나 할인 혜택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을 자기 앱에도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위는 이 때문에 음식점이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더 싸게 팔기 어려워졌고, 후발 앱도 낮은 수수료로 손님을 모으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어요. 배민은 이 밖에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로도 과징금을 받았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 합계가 92.89%라 배달앱을 쓰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두 앱을 이용하는 셈이에요.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가 금지되면 음식점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신규·중소 배달앱과 독립 배달대행사의 경쟁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어요. 반면 라이더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생기면 플랫폼이 줄어든 수입을 배달 단가 삭감으로 메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회사 모두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에요. 쿠팡은 과징금이 지나치게 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수수료 상한제 법안 두 건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에요.

✅ 한 줄 결론

배달앱 독주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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