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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내비 완벽 지원?”…韓 정밀지도 해외 반출 허가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 허가

📰 무슨 일인가요?

국토교통부가 13일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정밀 지도(현실의 50m를 지도 위 1㎝로 옮긴 아주 자세한 지도)의 국외 반출(해외로 내보내는 것)에 붙었던 안보 조건을 구글이 제대로 지켰는지 종합 검증했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20년에 걸친 갈등에 마침표가 찍혔어요. 다국적 기업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를 내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협의체는 지난 2월 군사·보안 시설 블러(흐리게 가림) 처리, 국내 경도·위도 노출 차단, 내비게이션 목적의 가공 데이터로 반출 범위 한정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조건부 허가를 내렸어요. 구글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정부 요구를 전면 수용해 지난 4일 이행 완료 보고서를 냈고, 이번에 그 이행 내용이 검증된 거예요. 그동안은 군사 안보 위협과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위축 우려 때문에 반출이 막혀 있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기사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위치기반 플랫폼(지도·길찾기처럼 위치 정보를 쓰는 서비스)과 모빌리티(이동 관련) 산업 전반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봤어요. 구글은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국내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은 최종적으로 무산됐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검증을 통과한 정밀 데이터는 앞으로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순차 전송될 예정이고, 구글은 아직 노출된 시설물 모자이크 처리와 민감 구역 주변 거리뷰 데이터 삭제를 차례로 마칠 방침이에요. 정부는 보안 수칙 이행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건 위반이 적발되면 반출 결정을 즉시 무효화하거나 회수할 방침이에요.

✅ 한 줄 결론

정밀지도 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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