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준비 중
경제번역기.
← 홈으로

조선일보

붉은 넥타이 맨 李 “자본시장 개혁TF 신설… 욕 먹어도 파이 키워야”

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예고

📰 무슨 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거래소(주식을 사고파는 시장을 운영하는 곳)를 찾아 자본시장(주식·채권 등으로 돈이 오가는 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어요. 지난 6월 사상 처음 9000선을 넘었던 코스피(우리나라 대표 주가지수)는 이달 들어 5000선 초·중반대를 오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 TF(특정 일을 맡는 전담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적대적 M&A(회사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다른 쪽이 회사를 사들이는 인수·합병) 활성화와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인수자가 소액주주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도 논의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당수 한국 기업 주식이 여전히 저평가(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매겨진 상태)돼 있다고 봤어요. 또 '작년에 개혁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잘되는 것 같아 방심했다'고 말해 TF를 새로 만드는 이유를 밝혔어요. M&A가 활성화되면 저평가된 기업을 싸게 인수하려는 투자자가 나타나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사에 나와 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소액주주)와 관련이 있어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소액주주도 대주주처럼 경영권 프리미엄(회사 경영권을 얻으려고 시장 가격보다 더 얹어 주는 돈)을 받고 주식을 팔 기회를 주려는 제도예요. 다만 국회에 올라 있는 '50%+1주' 방안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살 수 있게 허용해 소액주주의 매각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나와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본시장 개혁 TF가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고, 한국거래소는 상장 유지 요건에 IR(기업설명회)을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대주주가 지분을 50% 넘게 가진 상장사 중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는 곳의 퇴출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지만, 적대적 M&A가 쉬워지면 기업이 장기 성장보다 단기 주가 부양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 한 줄 결론

증시 살리기 시동

원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