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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 쏠린 ‘종부세·양도세 장특공제’…보유세 강화 기조 지킬까

종부세·장특공제 쟁점

📰 무슨 일인가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종합부동산세(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걷는 세금) 법 개정안 등 세법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주는 금액)를 당정 방향대로 12억원으로 할지, 실거주처럼 14억원으로 할지예요. 둘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집을 오래 가진 사람에게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상한을 10억원으로 둘지예요. 셋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계산 때 공시가격 중 실제로 반영하는 비율)을 70%로 올릴지예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정부는 고가주택에 몰린 공제 혜택을 줄이려고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 상한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두기로 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윤석열 정부 때 95%에서 60%로 낮아진 것을 내년 세제개편안에서 70%(1주택 기준)로 조정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거주자도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세 부담 증가와 임대료 전가 우려를 이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요구도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집을 가진 사람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사의 계산 예시에 따르면, 기본공제 14억원을 가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지 않고 60%로 유지할 경우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은 종부세 기본세액이 약 42만원, 50억원 주택은 약 550만원 줄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혜택이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몰리는 사실상의 '감세'라고 지적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장특공제 상한이 올라가거나 없어지면 고가주택 가격 하향세가 둔화하거나 상승세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따져보고, 전월세 시장과 주택 공급까지 고려한 보유세 개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한 줄 결론

보유세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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