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9월에만 법인세 36조원 걷혀…나라살림 적자 1년새 70조 축소
법인세 급증, 적자 축소
📰 무슨 일인가요?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나라의 실질적인 살림 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조4000억원 적자보다 70조5000억원 줄었어요. 9월 한 달에만 법인세(회사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가 36조2000억원 걷히며 9월 한 달 재정수지는 11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어요. 다만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나라 빚)는 136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1조3000억원 늘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핵심이에요. 1~9월 법인세는 12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어 전체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간 예산액 101조3000억원을 이미 26조5000억원 넘어섰어요. 소득세도 성과상여금(성과에 따른 보너스)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15조7000억원 늘었고,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증권거래세율 환원(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으로 증권거래세도 7조5000억원 늘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나라 살림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꾸려지는데, 기사는 세금이 많이 걷혀 적자가 줄었지만 나라 빚은 지난해 말보다 100조원 넘게 늘어 재정 부담이 여전하다고 전했어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연금·보험 기금)까지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였지만,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아직 적자예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사에서 따로 전망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 한 줄 결론
세수 늘어도 빚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