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전기요금 인상 압박 커진다
한전 빚 한도 초과 위기
📰 무슨 일인가요?
한국전력(한전)은 사채(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 일종의 차용증)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최대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받고 있어요. 이 특례가 2027년 말 끝나면 2028년부터 한도가 '2배'로 줄어들어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27년 말 발행 한도는 56조8354억 원인데, 사채 잔액 전망치는 76조489억 원이라 한도를 19조2135억 원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자, 한전의 적자를 메우려고 한전법을 고쳐 사채 발행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이 오래 이어지면서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5000억 원까지 불어났어요. 여기에 중동 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연료비가 다시 들썩이면서 흑자로 빚을 줄이는 것도 불투명해졌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자금 조달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전기요금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 자금줄이 묶이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같은 첨단산업용 전력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기사는 전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융투자업계는 한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29% 줄어든 2조6966억 원, 4분기에는 영업이익 823억 원에 당기순손실(이자 등을 모두 뺀 최종 손실) 4930억 원을 낼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한전의 계획상 2038년까지 전력망 투자에 72조8000억 원이 필요할 예정이에요.
✅ 한 줄 결론
전기요금 인상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