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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7000명 일자리 있는데 왜 안 뽑나”…‘의무 대상 제외’에 결원율 13.5%

지방기관 일자리 7천 개 비어

📰 무슨 일인가요?

지방의료원 같은 지방출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내서 세운 기관)에서 정원(정해 둔 일할 사람 수) 약 7000명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정원은 5만1458명인데 현원(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4만4492명이라 6966명이 비어 있어요. 결원율(빈자리 비율)은 13.5%로, 지방공기업(4503명·4.9%)의 약 3배예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청년고용의무제'(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뽑아야 하는 제도)의 법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2025년 9월 기준 이런 기관이 875개인데, 조례(지자체가 정하는 규칙)로 의무를 준 곳은 17개 시도 중 8곳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관이라도 지역에 따라 청년 채용 의무가 달라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지방의 공공 성격 기관에 빈자리가 꽤 있다는 뜻이에요. 연구진은 의무제를 이 기관들까지 넓혀 결원율이 지방공기업 수준으로 낮아지면 청년 일자리 약 3800개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봤어요. 다만 이는 부족한 인력을 채운다는 가정에 따른 추정치라, 빈자리 6966개가 모두 바로 채용 가능하다거나 3800명이 곧바로 뽑힌다는 뜻은 아니에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치권 등에서 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5% 기준을 적용한 모의계산에서는 미달 기관이 251개(51.1%)로 3% 기준(97개)보다 크게 늘어 현장 부담이 큰 것으로 나왔어요. 연구를 진행한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는 대상 범위를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넓히고 공공기관과 대학교 지원 기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어요.

✅ 한 줄 결론

의무 대상 확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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