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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으려 묶어둔 석유·전기·가스요금…커지는 청구서
묶어둔 에너지값, 커지는 청구서
📰 무슨 일인가요?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파는 기름값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전기·가스요금은 동결해 왔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커지고 있어요. 석유는 정유사 손실을 정부 돈으로 메워 주는데, 제목 기준으로 예비비(예상 못 한 일에 쓰려고 미리 떼어 둔 나랏돈) 예산만 5.6조원이에요. 당초 6개월을 예상해 4조2천억원을 편성했지만 벌써 8개월째라서 4분기 몫으로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더 넣었어요. 한국전력(한전)은 총부채가 3분기 말 기준 209조6천억원이고, 자회사를 뺀 별도 기준으로 998억원의 영업손실(본업에서 본 손해)을 내며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어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민수용(가정 등 일반용) 미수금(원가보다 싸게 팔아 아직 못 받은 '외상값')도 13조8,277억원으로 늘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서 민생을 지키려면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중동 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같은 발전 연료 가격이 올라 전기를 만드는 비용은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묶여 있어 한전 실적이 나빠졌어요. 가스도 LNG를 들여오는 비용이 치솟았지만 민수용 가스요금이 2024년 8월 이후 동결돼 미수금이 쌓이고 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당장은 기름값·전기·가스요금이 덜 올라 생활비 부담이 줄었어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으로는 최고가격제가 올해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 평균 0.6%포인트 낮췄어요. 다만 기사는 쌓인 손실과 부채를 해소하는 부담이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비용 때문에 그 부담이 더 커진다고 짚었어요. 전기요금 억제로 반도체 산업단지·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석유 최고가격제 1차 손실보전 정산액(3월 13일~6월 30일분)은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별로 통보될 예정이고, 정유업계가 예비비를 훌쩍 넘는 정산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돼요. 내년에도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고, 겨울철에는 가스공사 미수금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커요. 전문가들은 시장 충격이 적은 순서로 규제를 푸는 단계적 출구전략과 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 한 줄 결론
싼 요금 뒤 쌓이는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