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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15% 상한 놓고 자영업자·라이더 충돌…배달 규제 갈등 확산

배달 수수료 상한제 충돌

📰 무슨 일인가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배달비 등 모든 비용을 합쳐 주문 금액의 15% 이내로 묶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를 두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가 맞섰어요. 5일 서울·인천·경기 라이더 약 300명은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법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어요. 같은 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배달플랫폼법·상생협력법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자영업자 측은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때문에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공플협은 중개수수료 7.8%, 결제수수료 3%,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에 광고비·쿠폰 비용까지 더하면 남는 게 크지 않다고 주장해요.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한데 묶어 제한하면 배달료를 깎으라는 압박이 커져 소득이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기사에 따르면 배달앱 평균 주문 금액은 2만~2만5000원인데, 2만원짜리 주문은 업주 부담 배달비 3400원만으로도 주문 금액의 17%가 돼 15% 상한을 넘어요. 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이 주문 금액을 높이거나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라이더 보상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 증가, 라이더 소득 감소, 배달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한제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에요. 자영업자의 입법 요구와 라이더의 철회 요구가 맞서면서 적용 범위와 라이더 소득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에요.

✅ 한 줄 결론

줄인 비용, 누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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