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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규제로 전세난 가중” 지적에… 홍지선 국토장관 “공급이 해결책” (종합)
전월세난 원인 공방
📰 무슨 일인가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실거주 의무 강화 중심의 주택 정책이 전월세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의 일부 영향은 인정하면서도, 주택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답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집을 사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등 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지역)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홍 장관은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공사 시작)이 줄어든 영향이 작년과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규제가 없는 4대 광역시 등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량이 줄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전월세 물량이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세입자에게는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현행 '2+2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장관이 밝혔어요. 서울 주택 착공은 지난해 3만2119가구에 그쳤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요구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서울시와는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공급을 추진하고, 용산 미군 반환기지 청년·신혼부부 주택은 입법이 필요해 국회 논의로 따로 추진할 예정이에요.
✅ 한 줄 결론
장관은 공급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