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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새 노동특례 필요한가" 물은 李…노동부, 제도 보완도 사회적 대화로

반도체 근로시간 해법 논의

📰 무슨 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새 기술을 연구하고 만드는 일)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를 두고, 새 노동특례(특정 분야에만 다른 노동 규칙을 적용하는 예외)를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손보는 방법도 논의해 보라고 말했어요.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보완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사회적 대화(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모여 의논하는 자리)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에요. 청와대와 노동부 모두 대통령 발언이 특정 해법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반도체 업계는 특별연장근로를 쓰는 과정의 행정절차상 어려움 등을 들어 별도 근로시간 특례를 요구해 왔어요.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 건의를 듣고 "기존 제도 시행령(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정하는 세부 규칙)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말했어요. 한편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도중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데 반발해 왔고, 양대 노총은 해당 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반도체 R&D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와 그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논의예요. 대통령은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대전제로 논의해야 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참고로 지난해 3월부터 최대 6개월 인가 특례가 생겼지만, 지침 개정 이후 반도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신청 62건 가운데 6개월 신청은 4건이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의 6차 실무협의가 28일 열릴 예정이에요. 노동부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해 그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순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 한 줄 결론

새 특례냐 보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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