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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퇴사 의사부부에 위장미혼까지…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 무슨 일인가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 2만5천가구를 점검해 부정청약(속임수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 것) 의심 사례 354건을 찾아냈어요. 위장전입(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것)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이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이었어요. 예를 들어 고소득 의사 부부가 입주자모집공고 직전에 거짓으로 퇴사했다가 공고 직후 다시 입사해 서울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있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의사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맞추려고 위장퇴사를 했어요. 또 한 청약자는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점수가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한 제도)을 올리려고 어머니와 장모를 자기 주소로 위장전입시켰어요. 인천에서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어요.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살펴봤고,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어요.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자격 확인이 이만큼 꼼꼼해졌다는 점을 알아둘 수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적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에요. 국토부는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여부도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 한 줄 결론
부정청약 모두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