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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퇴사하고, 혼인신고 미루고…목표는 청약
부정청약 354건 적발
📰 무슨 일인가요?
아파트 청약(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에 당첨되려고 꼼수를 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아파트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찾아내 모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한 의사 부부는 일부러 병원을 그만뒀다가 며칠 뒤 다시 들어가는 '위장 퇴사'로 당첨됐어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미룬 '위장 미혼', 주소만 옮긴 '위장 전입' 사례도 적발됐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모두 청약 자격 조건을 억지로 맞추려는 목적이었어요. 의사 부부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렸어요. 그래서 공고일 당일에만 소득을 낮췄어요. 위장 미혼 사례는 배우자가 아파트와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만 무주택자(집이 없는 사람) 자격을 유지하려고 혼인신고를 미뤘어요. 분당의 삼부자는 3주택 보유로 추첨제 청약이 불가능하자,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 전입시켜 각각 1주택자가 됐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계약할 때 먼저 내는 돈)을 몰수당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이런 처벌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적발된 354건은 모두 수사 의뢰될 예정이에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계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어요.
✅ 한 줄 결론
꼼수 청약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