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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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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

퇴직금 회사 밖 적립 의무화

📰 무슨 일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고용노동부가 당정협의회(여당과 정부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열고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어요.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금을 회사 장부에만 적어두지 않고 매달 실제 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떼어 묶어두는 것)을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거예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적용돼요. 이와 함께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모아 함께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전면 도입해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받는 것)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에요. 지난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비중이 41.1%에 달했어요. 또 지난해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은 계좌 비중이 83.5%나 돼서, 퇴직금이 노후 생활비로 오래 쓰이지 못하고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개편 이유로 나왔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퇴직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예요. 다만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일한 기간부터 적용되고, 과거 근무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립할 필요는 없어요. 또 IRP(개인형퇴직연금, 내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의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처럼 값이 오르내리는 상품) 투자 한도가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에요. 반면 기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176만7543개로 많은데 가입률은 30%대 이하라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정은 이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퇴직금을 받을 때 따로 일시금을 원한다고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도록 기본값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 한 줄 결론

퇴직금 지키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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