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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아라' 압박…'쿠팡·배민' 과징금 6천억
배달앱 과징금 6천3백억
📰 무슨 일인가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이 가게들에게 음식 판매가격 등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6천3백억 원대 과징금(법을 어긴 회사에 물리는 큰 벌금)을 물게 됐어요. 기사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른 배달앱보다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가게들을 압박했어요. 따르지 않은 가게는 회원 무료배달 대상에서 빠졌고, 하루 매출이 약 2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약 60% 줄었어요.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슷한 행위를 했고, 실제로는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게 더 빨랐는데도 더 느린 것처럼 표시해 추가 제재를 받았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지 감시하는 정부 기관)는 두 회사가 가격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어요. 가게들은 두 앱 중 더 높은 가격에 음식값을 맞추게 됐고, 그 결과 높은 배달 수수료(앱이 가게에서 떼어 가는 돈)가 그대로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어요. 공정위는 이를 '일종의 담합(서로 짜고 가격을 맞추는 것)'과 비슷한 강한 경쟁 제한 효과가 났다고 봤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공정위는 이런 행위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키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어요. 원래라면 수수료가 싼 앱에서는 음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가격이 높은 쪽으로 맞춰지면서 그런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회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과징금을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 법정에서 이어질 수 있어요.
✅ 한 줄 결론
가격 강요엔 큰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