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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예정처 "종부세·양도세 세부담↑…매도 대신 보유·증여 택할 수도"

부동산 세부담 확대 전망

📰 무슨 일인가요?

국회 예산정책처(국회에서 나라 살림과 세금을 분석하는 기관)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내놓았어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해마다 내는 세금) 개편으로 2027~2031년 5년간 세금이 12조6000억원(연평균 2조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정부 추정치(5년간 11조원)보다 많아요. 양도소득세(양도세,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도 거주하지 않는 비싼 주택을 중심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을 가지고 있는 단계와 사고파는 단계의 세금 부담을 모두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종부세는 과세대상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계산 때 집값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 상향, 기본공제금액과 세율 조정이 반영됐어요. 양도세는 오래 보유하면 깎아 주던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로 오래 살아야 깎아 주는 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그 한도를 10억원으로 새로 정한 것이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예정처 시뮬레이션(가정해서 계산해 본 결과)에 따르면 시가 20억원 주택 1채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4만6000원을 내지만 내년 이후에는 내지 않게 돼요. 반면 시가 30억원 주택을 가진 2주택자는 올해 318만원에서 내년 668만30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다주택자는 모든 구간에서 부담이 커져요. 양도세도 5억6000만원에 사서 17억3000만원에 파는 1주택자를 가정할 때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이면 세금이 4994만원에서 9352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정처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동결효과'가 나타나, 종부세로 매도를 유도하려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도 대신 보유나 증여를 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 한 줄 결론

매도 회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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