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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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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산시장 정상화 향한 인내의 시간"…이재명 부동산 실험의 결말은

집값 안정 정책 시험대

📰 무슨 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X(옛 트위터)에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약세에도 90주 연속 오르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올해 누적 8.91%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8.73%)을 앞질렀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오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봤어요. 정부는 수요를 강하게 누르는 규제와 수도권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고, 대출규제·세제개편·금리 상승 여파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흐름(전세의 월세화)이 빨라지고, 서울 외곽에서도 월 200만~300만원에 이르는 고액월세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내는 세금)와 종합부동산세(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매년 내는 세금) 공제 혜택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뀌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직접 살지 않는 집주인의 매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분기점은 12월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사이고, 임대료 인상을 5%로 묶는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던 상생임대인 제도는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돼 끝남)될 예정이에요.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이 12월 입주 예정이고, 정부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약 90% 착공, 신규택지는 2030년 내 첫 착공·2033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지만, 3기 신도시도 보상 갈등 등으로 입주가 1~4년 늦어진 만큼 변수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 한 줄 결론

세제·공급이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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