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국고채 입찰 담합"…1.6조 '역대급' 과징금 때린 공정위
국고채 담합 역대 최대 과징금
📰 무슨 일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경쟁해야 할 회사들이 몰래 짜고 조건을 맞추는 것)에 가담한 은행 5곳과 증권사 10곳에 과징금(규칙을 어긴 회사에 매기는 벌금 같은 돈) 1조6266억원을 부과했어요.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매긴 과징금 중 역대 최대예요. 이 중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부 증권사와 산업은행 등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고, KB증권은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위기에 처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국고채는 정부가 나라 살림 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돈을 빌리고 써 주는 차용증)이고, 국고채 전문딜러(PD, 정부가 지정한 국고채 입찰 참여 회사)들이 입찰로 금리를 정해요. 공정위는 이들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50건의 입찰에서 메신저와 통화로 투찰 금리(입찰 때 써내는 금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금리와 물량을 미리 합의했다고 봤어요. 담합에 적극 참여한 두 회사는 담합 기간 같은 금리를 써낸 비율이 46.7%였는데, 담합이 없던 기간에는 8.5%에 불과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PD 회사들이 서로 경쟁해 낮은 금리를 써내야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요.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가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공정위는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분석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을 맞은 회사들은 통상적인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몰아갔고 과징금 기준도 낙찰금액이 아니라 수수료 같은 실제 영업수익이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로 국고채 입찰 시장이 위축되면 낙찰 금리가 올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 한 줄 결론
역대 최대 담합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