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AI엔 수조원 쏟으면서 산재·고용보험 일꾼엔 17억원…정부의 두 얼굴[세종백블]
근로복지공단 예산 4.6%만 반영
📰 무슨 일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일하다 다친 노동자 보상,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이 2027년 예산안에 370억500만원을 더 넣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정부안에는 16억9300만원만 반영돼 반영률이 4.6%에 그쳤어요. 다른 공공기관과의 임금 차이를 줄이려고 요청한 217억5100만원(장기근속수당, 명절효도비 등)은 전액 빠졌고, 저임금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총인건비 0.5% 추가 인상분만 반영됐어요. 반면 정부는 내년에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에 수조원씩 추가 투자하기로 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공단 노조는 정부가 노동자 사회안전망을 넓힐 때마다 공단 일이 늘어나는데, 인력과 보수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 처리기간 단축,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가 모두 공단 업무를 늘려요.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8년 공단 증원 때의 인건비 문제를 언급했는데, 노조에 따르면 당시 71명이 늘었지만 필요한 인건비가 따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입사 후 5년 내 퇴사율은 27%로, 신규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이 5년 안에 떠나요. 2025년 결산 기준 1인당 평균보수(의사직 제외)는 6268만6000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 771만9000원, 국민연금공단보다 1376만9000원 적어요. 기사는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면 산재보상 처리기간과 민원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어요. 내가 일하다 다치거나 월급을 못 받았을 때 도움받는 창구가 느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산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기사는 일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실제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 한 줄 결론
일꾼 처우는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