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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BTS 공연 때처럼 '숙박 갑질' 막는다…일방 취소 땐 요금 200% 배상

숙박 일방 취소, 200% 배상

📰 무슨 일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보상 기준)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시행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한다고 밝혔어요.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 계획이 발표된 뒤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가전 구독 중 부품이 단종되면 소비자가 해지하거나, 같은 급의 비슷한 제품으로 바꿔 계속 쓰는 것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했어요. 철도는 90분 이상 늦으면 운임의 75%, 120분 이상이면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어요. 요가·필라테스 기준도 새로 만들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지난 6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확정된 예약을 취소한 뒤 객실을 더 비싸게 내놓거나 추가 결제를 요구해 논란이 됐어요. 이번 숙박업 기준 강화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예요. 철도 기준은 지난 9월 고속철도 통합으로 바뀐 여객운송약관 등을 반영했어요. 요가·필라테스 기준은 지난 7월 만들어진 표준약관을 반영했어요. 가전 구독은 지금까지 손해배상금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일정 기간 쓴 뒤 제품을 넘겨받으려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큰 공연이나 축제 때 예약한 숙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요금의 200%를 배상받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는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요. 초과예약은 사업자가 안 때부터 24시간 안에 알리거나 같은 급의 대체 숙소를 주는 등 피해를 보전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기차가 60분 이상 늦으면 일괄로 50%를 받던 것이, 90분 이상은 75%, 120분 이상은 전액으로 세분화돼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에요.

✅ 한 줄 결론

숙박 갑질 배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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