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속도…내년 퇴직 1967년생은?
65세 정년연장 입법 속도
📰 무슨 일인가요?
법정 정년(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나이 한도)을 65세로 늘리는 법을 올해 안에 만들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만나 11월 초 특위 회의를 열고 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내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에 따르면 노동계가 서두르는 이유는 퇴직하는 나이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사이에 빈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1967년생(내년 60세)과 1968년생(2028년 60세)은 국민연금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이 64세라서, 60세에 정년퇴직하면 4년의 간격이 생겨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지급개시연령이 65세라 간격이 5년으로 늘어나요. 노동계는 정년연장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핵심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이 올해 통과돼도 기업 준비를 이유로 시행까지 유예기간(바로 적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간)을 두면, 그사이 정년이 되는 1967년생 등은 혜택에서 빠질 수 있어요. 또 정년연장은 원래 다니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이어가지만, 재고용은 퇴직 뒤 새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임금 등 조건에 따라 퇴직 전 소득을 얼마나 유지할지가 달라져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영훈 장관은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어요. 기사는 정부안에 담길 적용 일정과, 시행 전에 정년이 된 사람을 위한 경과조치(제도가 바뀌는 사이 사람들을 위한 임시 대책)가 중요해졌다고 짚었어요.
✅ 한 줄 결론
시행 시기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