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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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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탄 묶어도 병점 5%↑…경기 12곳 집값 '규제선' 넘었다

경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 무슨 일인가요?

정부가 7월에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뒤, 근처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비규제지역 29곳 중 12곳의 8~10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규제지역 지정 가격 기준(조정대상지역 0.95%, 투기과열지구 1.10%)을 넘었어요. 수원 권선구가 석 달간 5.5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군포시 5.45%, 화성 병점구 5.05%, 부천 원미구 4.14% 순이었어요.

🔍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기사는 대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사려는 사람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듯 규제를 피해 옆으로 몰리는 현상)로 풀이했어요.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출 규제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을 피하려는 수요가 몰렸다고 말했어요.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실수요자들이 쓸 수 있는 돈에 맞춰 이동해 집을 사는 흐름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도 요인이라고 설명했어요.

🙋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실제로 영통·동탄 거주자의 병점 집합건물 매수인은 9월 102명에서 10월 132명으로 늘었고, 3분기 경기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23.2% 줄 때 이 12곳은 0.3% 늘었어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LTV(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져, 같은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제한돼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격 기준을 넘었다고 자동으로 규제지역이 되는 건 아니고,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 과열 우려와 주변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요. 김제경 소장은 규제지역을 너무 넓히기보다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안정 같은 근본적인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 한 줄 결론

누르면 옆이 부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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