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자회사 상장 논란이에요
중복상장 판단이 쟁점이에요

솔리다임 중복상장 논란

SK하이닉스의 미국 낸드플래시(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남는 저장용 반도체)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미국 나스닥(미국 기술주 중심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업계는 공모 규모(상장하면서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아 모으는 돈)가 최대 20조 원, 기업가치는 2백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에 '쪼개기 상장', 즉 중복상장(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따로 상장하는 것) 논란이 일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솔리다임은 반도체 업황이 침체기였던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7조 원 넘는 적자를 냈고, 이 손실은 SK하이닉스가 그대로 떠안았어요. AI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에서야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상장되면 그동안 손실을 함께 떠안았던 주주들이 성과를 외부 투자자와 나누게 되기 때문에 논란이 생겼어요.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쪼개져 묽어지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줄어들 거란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존 주주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된 소식이에요. 기사에 따르면 이 소식이 알려진 날 코스피는 3% 넘게 하락 출발했다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 주가는 0.4% 오르는 데 그쳤어요. 과거 LG화학(배터리 사업부)과 카카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가 사업을 떼어내 따로 상장한 뒤 모회사 주가가 절반 넘게 빠진 사례도 기사에 소개됐어요.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솔리다임 상장의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솔리다임이 인수합병으로 생긴 회사이고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9%에 그쳐 기존 쪼개기 상장과 다르다는 반론도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상장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에요.

주주 가치 논란

은행장들 해킹 국감 사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행장들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국회가 정부 기관 등의 일을 점검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했어요. 이 자리에서는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은행이 기본 금리 위에 덧붙이는 금리)를 낮추면서 우대금리(조건을 채우면 깎아 주는 금리)를 더 크게 줄였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연말 임기 종료를 앞둔 은행장들에게 지배구조(회사 운영과 인사 결정 방식) 개선 주문도 이어졌어요.

금융권 해킹 사태로 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해커가 가장 먼저 침입한 곳이 KB국민은행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해킹 공격을 받았지만 정보 유출은 없었어요. 금리 문제는 올해 7월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이 6월에서 8월 사이 가산금리를 3.42%p에서 3.34%p로 줄이면서 우대금리는 1.96%p에서 1.65%p로 줄인 데서 비롯됐어요.

해당 은행 고객이라면 정보 유출과 관련된 소식이에요.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수수료 면제는 이미 했고 금융안심보험 등으로 2차 피해를 막겠다며, 현재까지 피해는 없지만 피해가 생기면 전체를 반드시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는 가산금리 인하 폭보다 우대금리 축소 폭이 더 컸다는 점이 중요한데, 민병덕 의원은 이 때문에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어요.

행장들은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AI 해킹에 AI 보안 시스템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가산금리 지적에 대해 이환주 행장과 강태영 행장은 세부 자료를 보고하겠다고 답했어요.

보안·금리 질타

햇살론 심사 문턱 높아져

서민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보증심사(대출을 대신 책임져 줄지 따지는 심사) 문턱이 높아져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올해 햇살론일반보증 공급목표 3조5300억원 중 8월까지 이미 92.4%가 공급됐고, 1월 한 달에만 1조852억원(연간 목표의 30.7%)이 나갔어요. 한 저축은행의 가조회(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단계) 통과율은 1월 51.5%에서 2월 28.9%, 지난달 16.7%까지 떨어졌어요.

신청이 몰렸지만 재원(쓸 수 있는 돈)이 금융권 출연금으로 한정돼 있어 공급 조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에요. 서민금융진흥원은 1월 16일 금융기관에 "일일공급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승인 전략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공급액이 3752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햇살론일반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사람이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이런 조건에 해당해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가조회 단계부터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점이 직접 관련돼요.

연간 목표에서 8월까지 공급액을 빼면 2677억원이 남아, 남은 4개월 동안 월평균 공급 가능액은 약 669억원에 불과해요. 김형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급목표의 적정성과 심사 강화 경위를 따져 묻고, 서금원이 공급 보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어요.

햇살론 문턱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