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내년 시행에 부담이 커졌어요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디지털 화폐·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시행을 또 미루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당장 내년 시행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기사는 전해요. 이 제도는 원래 2022년 1월 시행이었는데,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이미 3차례 늦춰졌어요. 이번에 또 미뤄지면 4번째 유예(시행을 뒤로 미루는 것)가 돼요.

기사에 따르면 업계는 해외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처럼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자료 파악이 쉬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공평함)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스테이킹(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것)·에어드롭(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 같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고, 거래소들도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와요. 또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는데 가상자산만 과세된다는 형평성 문제, 청년층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 첫 신고·납부가 2028년 4월 총선 직후인 5월이라는 점도 정치적 부담으로 거론돼요.

예정대로 시행되면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다른 코인과 바꿔서 번 돈에서 취득가액(산 가격)과 부대비용을 뺀 연간 소득 중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1년에 코인으로 35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뺀 100만 원에 세금이 붙는 구조예요. 내년에 생긴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돼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대로라면 과세는 사실상 2029년부터 시작돼요. 여당이 법 개정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시행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재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과세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에요.

4번째 유예 기류

노동특례 담은 특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일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이 법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인 관리자·전문가는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52시간 상한과 야근·휴일근무 가산수당(추가로 더 주는 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이 담겼어요. 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사용 기간을 서면합의 시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주휴일·공휴일을 무급(월급 없이 쉬는 날)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어요.

기사에서 발의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다만 법안 이름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특구법이고, 한국노총은 이 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어요.

아직 발의된 법안이라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특구 내 일부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 전문가는 합의에 따라 주52시간 제한이나 야근 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 직원은 주휴수당(일주일 개근 시 받는 하루치 임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계약직은 같은 회사에서 최대 4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되고, 무기계약직(기간 정함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공정수당'을 받게 돼요.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발의해 국회에서 함께 심사(병합심사)할 계획이고,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 결과를 국회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기사는 전해요.

노동특례 두고 충돌

엘리스 상장 첫날 32% 하락

엘리스가 20일 코스닥 시장(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려 거래를 시작하는 것)했는데, 첫날 6만1천5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는 공모가(상장 전에 투자자들에게 미리 판 가격) 9만500원보다 32.04% 내린 가격이에요. 주가는 7만5천700원으로 하락 출발해 한때 5만6천500원까지 밀리기도 했어요.

기사에서 원인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공모주 청약(상장 전 주식을 미리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으로 9만500원에 주식을 받은 사람이라면, 첫날 종가 기준으로 주당 2만9천 원만큼 가격이 내려간 상태예요. 엘리스그룹은 2015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 'AX(인공지능 전환) 및 AI(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주요 제품으로 두고 있어요.

기사에서 따로 전망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상장 첫날 급락